[쉬엄쉬엄 북한알기] 사회주의문명강국 개념

사진_North Korea-Pyongyang-01 (작가_Kok Leng Yeo, 출처링크: https://www.flickr.com/photos/46274125@N00/291137018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North_Korea-Pyongyang-01.jpg, 사진은 게시물과 무관)

 

 

1.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이론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위치.

 

 

현실 속 사회주의 국가들은 특정한 사회 형태를 목적의식적으로 지향해 왔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주의의종국적승리, 사회주의완전승리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로 향하는 여정에 도달해야 할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강국을 상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강국의 세부목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현 상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다. 국가에 사회주의 제도는 섰지만, 예전사회의 잔재가 아직 다 청산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라는 의미이다.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문제점인 것들을 극복해가며 수행하여야 할 장기적 과업이 바로 사회주의완전승리다. 김일성은 자신들의 사회주의완전승리 개념에 대해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 단계에 대해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된 발전된 사회"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자신들 이념의 장기적 목표로 (북한체제와 그 집단주의적 이념에 충실한다는 전제하에) 사회구성원이 유족하고 문명하며 사회 내부에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 사회로 향하는 과정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사회주의 강국이다. 북한 사회주의 이념상 사회구성원들의 계급적 격차가 없어지려면 사회의 생산력과 사상문화수준이 그에 걸맞게 발달해야 하며 그 형태는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강국은 사회의 생산력과 사상문화수준이 사회주의 형태에 맞게 발전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이해되는 사회주의강국은 자기 체제를 스스로 보위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강하며, 끊임없이 발전하여 미래가 전도유망하며, 인민대중이 행복하게 살만큼 물질적, 사상문화적 생활이 높은수준에서 보장되는 나라를 말한다. 자신들의 국가가 해당된 상태 정도에 도달해야 계급이 사라진다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회주의강국을 이루기 위한 징표 중 하나가 사회주의문명강국이다. 

 

2.사회주의문명강국개념과 과업

 

북한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개념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로 설명되어 진다. 여기서 사회주의문화는 기존 사회제도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문화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그들 체제 지도자와의 관련성, 이른바 인민대중 중심의 집단주의에 대한 추구, 당적 영도 등 북한 사회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강국이 '보건, 체육, 교육, 과학기술'등 문화의 모든 영역과 그와 관련된 환경이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체적으로 발전해 있으며, 그 문화의 주인인 인민들이 높은수준의 문화적 소양, 과학기술을 비롯한 제반 지식을 지니고 있기에 발전된 문화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1)교육사업강화

북한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교육사업에 있어서 세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인재강국,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이 부각되는 등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걸맞게 교육내용, 체계를 완비하고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실제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의 수를 양적, 질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규의무교육, 대학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와 환경을 정비하고 교수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2)사회주의보건사업강화

북한은 사회주의 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국가 수준의 보건지표를 이루고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있다. 이를 위해 예방의학정책, 의사담당구역제, 의료봉사의질 향상, 의학과학기술발전,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보장사업 개선등의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의사담당구역제란 의사가 정해진 구역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련상황을 파악하고, 건강검진 등의 의료행위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예방의학정책이란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기위한 정책을 일컬는 말이다.

 

3)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도덕기강 유지

북한은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 걸맞는 도덕의 확립을 지속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을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는 등의 문화 확립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도덕기강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4)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 방지, 사회주의문화와 생활양식 고수

북한은 집단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소위 부르죠아사상문화라고 하면서 낡고 반동적이라고 분류하는 등 이념적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의 일부를 소위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적개심을 가진 사상문화적 침투를 봉쇄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 비사회주의현상과의 투쟁 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5)시대에 걸맞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발달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주민들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로 고무추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이러한 역할을 실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문학예술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여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학예술 작품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며 질적수준이 높고 참신하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또한 이러한 문학예술이 전체 주민들에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시 하고 있다.

 

6)체육강국 건설

북한은 전문적인 체육인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대중화를 병행하고자 한다. 체육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인민들의 체력향상을 통한 생산력, 문화수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상을 탈 수 있도록 집중 훈련함과 동시에 학교, 군대, 일터 등 사회 전반에 적용가능한 체조 등을 적극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7)현대적 살림집과 문화정서생활기지 개건 건설

마지막으로 극장과 문화회관, 체육관, 공원, 유원지, 명승지등을 잘 꾸리고, 살림집을 비롯한 각종 건설물 들을 건축하는 등 사회주의 문화에 걸맞는 기반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3.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대한 외부의 시각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이 때로는 그들 체제 나름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치관과 문화가 다른 우리가 보기에 무언가 이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은 우리에게 국가와 당 중심으로, 사회조직을 동원해 인민들 전반의 사회주의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며 체제의 이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비치기도 한다. 사회주의 특유의 집단주의적 목적지향적 경향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사상에 물드는것을 막고, 그들을 체제에 맞는 형태로 육성해내려는 시도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한다. 최근 우리 언론매체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과정에서 대해 많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현대적 문화정서생활기지 개건 건설'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의 한계 및 매우 많은 노력 동원의 모습이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의 과정 속에서 북한의 주민과 당국사이에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갈등과 협의 타협 등 수많은 관계의 모습들에 주목하기도 한다.

 

 

※ 본 글은 학문적 호기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검수를 거치지 않은 비 전문적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