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엄쉬엄 북한알기]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평화지대

최근 북한매체를 인용하는 뉴스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평화지대 관련한 언급이 많아졌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북한매체에 실린 기사와 개인필명 논설을 통해 북한의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와 입장을 알아볼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라고 할 떄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현, 낡은 길에서 장멱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8.12.20) 조선반도 평화체제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김정은, 2019년 신년사) "조선반도평화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9월평양공동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선언에는 조선반도 전지역에서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문제, 조선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다. 《9월평양공동선언》 이야말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지침이다." (심철영,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력사적리정표, 로동신문, 2018.10.16)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간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에로 나가려는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심철영,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민족공동의 강령, 로동신문, 2018.10.23)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잇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김정은, 2019년 신년사) "북남관계의 전진을 가속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조선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심철영,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로동신문, 2019.01.0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물론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데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반입을 중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심철영, 공고한 평화보장은 시대의 요구, 로동신문, 2019.01.17)

정리해보자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잇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는 뜻은 단어 그대로로써 남북간의 긴장완화등의 실천을 그 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의 중단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는 정전체제와 대비되는 체제 개념으로써 평화협정 개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구체적 실천방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지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합의문 각각에 이들 용어들의 상당수가 등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