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엄쉬엄 북한알기] 북한이 주장하는 '참다운인권'

지난기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정말 오랜기간 북한 인권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세계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상당히 체계화 정형화 되어있어 관련 분석이 어느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 인권관련 반발을 할때 자주나오는 단어인 '참다운 인권' 이란 단어에 대해 나의 주관적 분석을 간단히 적고자 한다.

1.북한이 말하는 참다운 인권은 개인 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한 인권개념이며 주체사상의 인간관, 사회관과 결부되어 있다. 북한은 참다운 인권을 인민대중의 권리이며 본질에 있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라고 정의한다. 북한사회는 집단주의를 중시한다. 그들에게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을 누리는 존재는 '인민대중'이 되며, 민족의 자주권·국권 이 보장되지 못하면 인권 또한 보장되지 못한다고 간주한다. 그들이 말하는 기본인권으로는 '사회정치적권리','존엄에대한권리','생존권','불가침권'이 있는데 '사회정치적권리','존엄에 대한 권리' 등을 비롯한 많은 영역이 북한이 중시하는 인간의 사회정치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사회정치적권리는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권리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자주성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주체사상의 인간·사회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2.북한은 '참다운 인권'과 대비되는 서구의 인권개념에 대해 사회주의적 ·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북한은 서구에서 많이 말하는 기본인권개념인 "자유권", "평등권"등에 대해서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계급적인 자유권, 평등권들이 보장될 수 없다며 기본인권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자유"개념에 대해서는 "참다운 자유"라는 개념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여기서 참다운자유란 인간이 가진 사회적 존재로써의 측면에 기반한 자유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3.북한의 '참다운 인권'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작년 12월 9일 로동신문의 개인필명기사는 "참다운 인권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보장되고 있다", "진보적 인류는 지배주의에 환장이 된 력사의 온갖 반동들의 발악적 책동을 짓부시고 참다운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고 한 바 있다.(리설봉,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 로동신문, 2018.12.09)  기사 내용에서 일부 알 수 있듯, 그들이 '참다운'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주체사상에 기반한 사회주의가 우월한 이념이며 인류의 미래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참다운 인권이란 북한의 주체사상·사회주의 개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공동체적인 측면(인민대중,국가,민족) 및 개별 인간의 사회적존재로써의 측면을 강조한 인권개념이다. 나는 사람에게 사회적 측면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 인권관은 북한의 인권관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북한은 각 나라들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인권관을 자신들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어떤 논리로 이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분명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을텐데.. 북한 체제와 그들의 논리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친다. 

※본 글은 북한인권 비전문가가 학문적 호기심에 한두시간 만에 써버린 주관적 블로그 매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