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논평 "경제구조 개선 추진해야"

로동신문은 29일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논평을 냈다.

이번 논평은 북한의 인지도 있는 전문가인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후보원사 교수 박사의 명의로 나왔다. 논평은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완성하는"데 나서는 과업들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논평은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완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꼽으면서,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련계를 옳게 보장"하는 것,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입게 다그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 "경제를 절약형경제, 순환경제로 발전시키는 것",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개발구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들었다.

또한 "경제관리방식과 체계를 개선완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써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완성 및 구현" 과 (이들과 결부된)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전략적 집중성 보장,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위한 경제 법률적 조건 및 환경 보장 개선,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동할 수 있도록 국가기구체계와 사업체계정비 등의 과업을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논평은 최근 추진해온 '경제중심 정책방향'의 골간을 전문가의 논설을 통해 간접제시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특히 논평의 맥락상 그 방점이 경제구조 개선에 맞추어져 있어 북한에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