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어디로 향할것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_사진 미 국무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 향방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다.

최근 며칠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미국인의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미국의 협상전략이 미국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단계적 비핵화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는 13일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이 현실적으로 일부의 핵을 보유한 채, 제재 또한 일부 완화되는 시나리오로 가는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월 20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필명 논설에서 한반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북한이 이러한 정의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논평에 내보인것은, 미국의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기도 핵을 다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서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의사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정세는 미국 역시 북한이 당장 완전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실적 접근법을 택한것으로 볼 확률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추측이 실제로 의미 있는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8일, (2019년) 2~3월 북한 비핵화가 궤도에 오르는지 여부가 2020년까지의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요지로 정세를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모로 몇개월 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